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까지의 소득분배 지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상위 1% 집단의 소득(노동·사업·금융소득 합)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에 달했다.
상위 1%의 소득집중도는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9.5%에서 2004년(10.4%) 처음으로 10%대로 진입했다. 이어 2010년 12.8%, 2012년 13.6%, 2014년 13.9%, 2016년 14.4%로 늘어났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최상위 1% 집단의 소득 비중 증가가 상위 10%의 소득 비중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상위 계층 간에도 부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돈을 벌어들이는 항목에서는 변화가 생겼다. 과거에는 임금 등 노동소득 차이가 컸지만 최근에는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
반면 사업소득 상위 1% 집단이 총 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0.0%에서 25.4%로 상승했다. 또 금융소득 0.1% 집단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서 26.4%로 늘었다. 각각 5.4%포인트, 7.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는 임금과 같은 전통적인 소득 차이보다는 금융을 통한 소득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2010년대 이전까지는 임금 불평등이 최상위 1% 소득 비중의 증가를 주도했지만, 이후에는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집중도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주식 부자 상위 1%가 배당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이미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배당소득 상위 1%가 신고한 총 배당소득은 10조593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9조300억원)보다 17.3% 늘어난 액수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배당액은 2012년 9300만원에서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1억2000만원이 됐다.
‘슈퍼 리치’의 소득집중도는 양극화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악화했다.
금융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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