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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results of a preventive attack o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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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2-18 19:59:02 수정 : 2018-02-18 1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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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bert Moore (public policy adviser at Defense Priorities) What could be the biggest political threat to the Trump presidency now is the failure to live up to his lofty “winning” campaign promises by waging a pre-emptive war on North Korea.

That the U.S. military would be able to defeat North Korean forces in strictly tactical terms is undisputed. However, it is beyond such a narrow definition of warfare and success where the political danger lies for Mr. Trump. As much as the public may appreciate a president who is willing to talk tougher and more definitively, Americans by and large are not prepared for the war we would most likely face in on the Korean Peninsula.

Contrary to the advice that the president is getting from his national security team, the immediate and long-term costs of such a war would be astronomical in terms of blood, time, and treasure ? and would severely hamper his domestic agenda and electoral prospects.

In the event of a conflict with North Korea, the immediate concern would become the estimated amount of life that could be lost, especially if the North Korean conventional arsenals are in functioning order.

The potential casualties amongst the thousands of U.S. service-members and their families in South Korea and Japan, would be of a catastrophic level that most Americans have never experienced.

Then there is the impact of a possible Chinese intervention, as China possesses a much more capable military than its North Korean counterparts. If China became involved it would greatly exacerbate the cost and duration for the United States while putting an advantageous resolution in even greater doubt.

Because of its geographical proximity, China would be able to escalate with personnel and logistics much quicker than our military from the other side of the world.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몇 가지 결과

로버트 무어(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 공공정책 고문)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고상한 공약의 이행 실패가 현재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최대의 정치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엄격하게 전술적인 조건에서 미군이 북한군을 패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반박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치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그런 전쟁 및 성공의 좁은 개념 정의 너머에 있다. 보다 강경하고 더욱 명확하게 발언할 용의가 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환영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큼이나 대체로 미국인들은 한반도에서 우리가 직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쟁에 준비가 안 돼 있다.

대통령이 그의 국가안보팀으로부터 받고 있는 조언과는 달리 그런 전쟁의 즉각적인 비용 및 장기적인 비용은 피와 시간 및 재화의 면에서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이며 그의 국내 정책과 각종 선거 전망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다.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경우 상실할 수 있는 인명의 추정 규모가 즉각적인 우려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에 그렇다.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국 복무자들과 그들의 다수 가족 중의 잠재적 사상자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재앙적 수준이 될 것이다.

그 외에 중국은 북한의 상대방보다 훨씬 많은 군사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능성 있는 중국 개입의 충격이 존재한다. 만약 중국이 개입할 경우 유리한 해결책을 더욱 의문스럽게 만드는 한편 미국의 전쟁 비용 및 지속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다.

지리적인 근접성 때문에 중국은, 세상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 군대보다 훨씬 빠르게 인력과 병참을 동원하여 전쟁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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