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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중국 관광객 상대 불법 택시영업 활개…단속 어려워

입력 : 2018-02-18 13:00:00 수정 : 2018-02-17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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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찾는 중국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일반차량으로 불법 영업하는 불법택시가 공항이나 관광지 등에서 횡행해 문제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백색택시`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 경찰은 백색택시에 의한 영업행위 단속에 착수했지만 예약에서 지불까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 골머리를 앓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하네다공항 국제선터미널 앞에서 큰 짐을 가진 중국인관광 일행이 차례로 내려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당시 터미널의 출구인근 자동차 승강장에는 택시가 아닌 일반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차량은 중국인들이 차에 올라타면 곧바로 자리를 떴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허가를 얻지 않고 손님을 유상으로 태우는 '백색택시'로, 백색택시는 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중국 배차앱에는 일본 운전자 수천명이 등록되어 있다.

백색택시 기사들은 앱에 "중국어를 잘하고 일본국내 운전 경험도 있다"며 "현지택시보다 싸다"고 광고한다.

이러한 백색택시행위는 전부 무허가이기 때문에 도로운송법 위반이다.

오사카 경찰은 10월 하순 중국인 4명을 이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간사이공항에서 오사카 시내까지 통상의 택시보다도 3000엔 정도 싸게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매일 다른 외국인관광객을 차에 태우고 공항과 오사카 시내를 빈번하게 오갔다.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오키나와현 경찰서도 6월 하순 중국인 2명을 같은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적발이 어려워 적발 건수는 그렇게 많다.

백색택시는 통상 이용 희망자가 중국 국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일시나 장소, 희망하는 운전자를 예약하고 결제하는 구조여서 일본 내에서는 불법영업 단속이 쉽지 않다.

이용 손님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조사하지 않는 한 증거도 없다. 금전을 주고받는 행위도 거의 없고, 적발해도 "지인을 무상으로 태워줬을 뿐"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전국콜택시·택시연합회 사무국에 따르면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백색택시가 일본에서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2년 정도 전부터다.

연합회 담당자는 "손님이 백색택시로 흡수되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유관기관들은 더는 백색택시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네다공항 등에서는 일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실어 나르는 것은 위법"이라고 호소하며 계도활동에 들어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아사히신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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