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개헌안 마련 4단계 중 1단계 클리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헌법 개정 꿈이 가시화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헌 4개 항목’ 중 1개 항목의 자민당 조문안이 마련됐다. ‘자위대 명기’ 등 남은 3개 항목도 의견 수렴을 서둘러 연내 국회 발의까지 노리고 있다.

◆착착 나아가는 자민당의 개헌 발걸음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참의원의 합구해소를 위한 헌법개정 조문안을 제시해 승인을 받았다. 헌법 47조와 92조를 개정해 각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서 최소 1인의 참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추가했다.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47조에 참의원 선거는 3년의 개선 때마다 도도부현 단위의 선거구에서 의원을 최소 1명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적어도 각 선거구에서 1명이라는 것은, 헌법 14조가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도도부현 단위의 선거구제로 돌려서 1표의 격차가 확산하더라도 위헌성을 따지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

지난 2017년 11월 3일 호헌(護憲·헌법개정 반대)파 시민단체들이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 개최한 개헌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47조에는, 중·참 양원의 선거구는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등도 고려해 정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참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중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에 대해서도 1표의 격차에 대한 위헌 판단을 받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개헌추진본부는 오는 21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이 충실을 위한 개헌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위대의 명기와 긴급사태조항도 순차적으로 협의해, 다음달 말 당대회까지 4개 항목의 조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숙원으로 꼽아 온 개헌의 핵심은 ‘헌법 9조’의 개정이다. 현재 헌법 9조는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으로 구성돼 있다. 그때문에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1단계로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추가로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3항에 명기해 9조 2항을 무력화하고, 2단계로 9조 1항도 삭제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 일본’으로 탈바꿈하는 ‘2단계 개헌’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중의원서 답변하는 아베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연립여당 파트너 공명당은 반대?

참의원 선거의 합구를 해소하는 자민당의 개헌안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공명당도 부정적이다. 헌법의 규정 가운데 투표가치의 평등을 요구하는 14조 및 국회의원을 ‘전국민의 대표’로 삼는 43조와 모순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개혁을 둘러싸고 각 당의 당리당략도 달라 자민당의 안이 각 당의 합의를 얻어 헌법개정의 국회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자민당이 중시하는 것은 참의원 의원을 통해 도도부현마다의 민의를 집약하는 것이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의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사무국장은 기자들에게 ”참의원 의원은 지역에 정통하므로,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 도도부현에서 최소 1명의 참의원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로 바꿀 경우 1표의 격차가 확대해 14조에 저축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 오카다 사무국장은 “허용 범위 안쪽이다. 조화를 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며, 극단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합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자민당 본부집행위원회에서 제시된 조문안에는 ‘1현 1인 이상’의 규정 앞에 “인구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참석자들로부터 “14조의 평등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돼 타당의 비판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삭제됐다.

공명당은 16일, 8개월 만에 헌법조사회를 열었으나 개헌에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다. 공명당은 14조의 평등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자민당의 안은 14조와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명당 헌법조사회장은 16일 기자들에게 “43조에 중·참 양원 모두 선거구의 대표가 아니라 전국민의 대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해, 도도부현 단윙“서의 의원 선출을 중시하는 자민당의 안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자민·공명 양당의 대럽 배경에는 쌍방의 선거 사정도 있다. 지방에서 강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자민당 입장에서 합구를 해소한다면 지방의 선거구 정수가 늘어 유리해진다. 반면 공명당은 도쿄와 가나가와의 도시부를 지반으로 하는 의원이 많다. 자민당 내에서는 “공명당은 도시부의 정수 삭감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