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하면 보조금 줄어든다?…알쏭달쏭 정당보조금 배분방식
'양승태 키즈' 낙인 "제정신 아냐"… 도 넘은 인신공격
TK 전당서 울려 퍼진 '김진태' 연호…웃고 있는 황교안?
"트럼프, 아베에 본인 '노벨평화상' 추천 요청"
9·19군사합의이행 답보… 北, '하노이담판'만 바라보나
檢 '손혜원 의혹'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비폭력주의' 20대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인정
대구 목욕탕서 화재…2명 사망, 50여명 부상
'우수'에 함박눈 펑펑…항공편 결항·지연 속출
스포츠월드
세계파이낸스
세계로컬신문
종교신문
구독신청
 
mPaper
RSS
지면보기
l
뉴스제보
전체보기
메뉴닫기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포토
영상
환경
검색
전체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정보수정
회원탈퇴
일반
청와대
국회ㆍ정당
선거ㆍ선관위
외교ㆍ안보
국방
북한ㆍ통일
일반
금융ㆍ증권
보험
부동산ㆍ건설
ITㆍ과학
산업ㆍ기업
자동차
쇼핑ㆍ유통
취업ㆍ창업
재테크
일반
검찰ㆍ법원
노동ㆍ복지
환경ㆍ날씨
교통ㆍ항공
교육ㆍ학교
사건사고
일반
미국ㆍ캐나다
중국
일본
아시아ㆍ태평양
유럽
중동ㆍ아프리카
러시아
중남미
국제경제
국제기구
일반
미디어
종교ㆍ학술
음악ㆍ공연
미술ㆍ전시
건강ㆍ의료
관광ㆍ레저
문학ㆍ출판
음식
패션ㆍ뷰티
결혼ㆍ육아
일반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사설
오늘의칼럼
기자ㆍ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연예가소식
TVㆍ방송
영화
대중음악
해외연예
일반
야구
축구
농구
배구
골프
일반
동정ㆍ인사
부음
인터뷰
핫갤러리
연예
스포츠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렌즈로보는세상
포토에세이
탐사
기획
이슈
ONLY 세계
합당하면 보조금 줄어든다?…알쏭달쏭 정당보조금 배분방식
관련이슈 :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2-14 18:57:16 수정 : 2018-02-14 18:57:16
정치
일반
청와대
국회ㆍ정당
선거ㆍ선관위
외교ㆍ안보
국방
북한ㆍ통일
중앙선거관리위원가 14일 올해 1분기 정당보조금 총 106억4080여만원을 원내 8개 정당에 배분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1억8641만원, 자유한국당은 32억3653만원, 국민의당은 23억2169만원을 받았다. 민주평화당에는 6억2225만원, 바른정당에 5억9003만원, 정의당에 6억5857만원, 민중당에 1895만원, 대한애국당에 64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날 통합 절차를 마무리 짓고 바른미래당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1분기 지급 기준일까지 통합당을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따로 보조금을 받았다. 만약 바른미래당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두 당이 받은 합계 수령액(29억1172만원)보다 적은 24억6628만원을 받게 된다. 합당 신고를 서둘렀으면, 4억여원을 손해봤다는 뜻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보조금 문제를 의식한 적은 없고, 양당 통합과 신당 출범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선관위에 등록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합당 전후 보조금 차이가 생긴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복잡다단한 정당보조금 지급방식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중에 절반은 우선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 같은 액수씩 배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원내 교섭단체가 총 2곳이면 25%씩, 교섭단체가 모두 5곳이면 각각 10%씩 가져간다. 그밖에 5∼20석 정당에는 전체 몫의 5%를 떼주고,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득표율(총선 2% 이상, 지방선거 2% 이상, 총선 2% 이하지만 지방선거 0.5% 이상)을 기록한 정당에 2%씩 나눠준다. 이렇게 지급하고 남은 액수 중의 또 절반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분한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액수를 가지고 다시 직전 총선 당시 득표율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 이전에 보조금을 받을 때는 1개 교섭단체와 5∼20석 정당 1개 몫으로 기본 분할을 받지만, 합당 이후에는 1개 교섭단체 몫을 받는다. 합당 전후에도 의석수와 총선 득표율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본 분할 외에 받게 되는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1당인 민주당보다 2당이 한국당이 받는 보조금 액수가 더 큰 것도 지급방식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 분할금은 같은 액수를 받는다. 기본 분할 외에 의석수로는 민주당이 앞서지만, 지난 총선 당시 득표율은 한국당이 더 높았기 때문에 보조금의 총합은 미세하게 한국당이 앞서게 된 것이다.
선관위가 배분하는 정당보조금은 1년에 네 차례씩 분기별로 지급된다. 매년 2, 5, 8, 11월의 15일에 전달하는데 이달은 15일이 설 연휴라 하루 앞서 배분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80214003841
0101010400000
0
2018-02-14 18:57:16
2018-02-14 18:57:16
0
합당하면 보조금 줄어든다?…알쏭달쏭 정당보조금 배분방식
3jun
박세준
3jun@segye.com
댓글
공유하기
인쇄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면보기 ▶
뉴스제보 ▶
HOT
뉴스
"IS 조직원 1천여명, 현금 2천억 들고 도주"
흉가체험 방송 중 시신 발견한 BJ
베껴쓰기 숙제 대신해주는 '필기 로봇' 등장
中서 GPS 달린 '스마트 교복' 보급 논란
이 뉴스에 대해 댓글 남기기
↓
인기 뉴스
나경원, '5·18 망언' 대응에 자책골 연발하나
수년째 아이들에게 '소리'를 선물한 박명수
시장서 2만원에 산 반지가 9억짜리 다이아몬드?
"아내가 남사친과 여행가서 연락도 안됩니다"
'흉가 체험' 방송 유튜버 진짜 시신 발견
실시간 링크
AD
포토
황우슬혜, '너무 짧은 초미니'
투데이 링크
AD
최신 핫갤러리
다현 '너무 짧아 속바지 노출'
사나 '너무 짧은 치마'
정다혜 '비대칭 초미니 드레스'
많이 본 뉴스
나경원, '5·18 망언' 대응에 자책골 연발하나
"좌파정부가 교회 탄압" 한기총 목사, 文 앞에서 어떤 말할까
황우슬혜, '너무 짧은 초미니'
린, 남편 이수 비판하는 글에 "미치겠네 진짜" 댓글 남긴 이유는?
노영국, 전처 서갑숙과 이혼 후 "10년 숨어 살았다"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유죄 확정 열흘 만에 사면?
'30초도 못 버틴 전 챔피언' 케인 벨라스케즈, 은가누에 완패
이완구 전 총리 "내년 총선 출마하겠다"
"IS 조직원 1천여명, 현금 2천억 들고 도주"
린, 10년 된 이수 사건에 억울함 호소…왜
실시간 이슈
AD
이시각 관심정보
AD
주요 뉴스
'양승태 키즈' 낙인 "제정신 아냐"… 도 넘은 인신공격
9·19군사합의이행 답보… 北, '하노이담판'만 바라보나
"IS 조직원 1천여명, 현금 2천억 들고 도주"
류지혜 "과거 낙태"…전 남친 이영호 '발끈'
상대 팀 훈련 훔쳐본 리즈, 벌금 2억9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