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학자금 대출 못 갚는 20대 증가...가족이 보증, 전체가 피해

경제적 사정상 학비를 대출받은 학생이 졸업 후 취업해서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족 전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가족 전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NHK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가에서 빌린 장학금을 상환하지 못해 파산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증을 선 친족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일본 장학지원기구 조사를 보면 지난 5년 새 파산 신청한 사람은 총 1만 500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은 부모나 친척이 보증을 섰다. 가족이 보증인이 되면 담보나 심사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독립행정법인인 일본학생지원기구(이하 기구)는 졸업 후 20년간 분할상환 하는 조건으로 학비를 대출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는 연대보증인(부모 중 한 명)과 보증인(4촌 이내)을 세우는 ‘인적보증’ 및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내는 ‘기관보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관보증의 경우 보증료가 장학금에서 공제된다.

기구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장학금을 빌린 사람은 총 410만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비 상환을 못 해 파산한 사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1만 533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본인이 파산한 경우는 8108명이었으며, 연대보증인과 보증인이 파산한 경우는 7230명이었다. 

대출받은 학비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한 건수는 연간 3000건 정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는 총 3451건으로 5년 전보다 13%나 증가했다.

이들이 학비를 상환하지 못해 파산하는 이유로는 학비 인상, 비정규직 확산, 학생지원기구의 독촉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한편 기구는 장학금 상환에 애를 먹는 청년층들을 지원하고 파산을 막기 위해 연소득이 300만엔 이하인 경우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개인 파산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다.

이동준 기자 [e-mail]
사진= NHK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