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T ‘쪼개기 헌금’ 연루 의원 10여명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KT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수사의 무게중심은 뇌물보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면서 “압수물을 분석 중에 있고 어쨌든 일부 자금을 갖다가 쪼개서 지원한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대상 의원을 묻는 질문에 “아주 적은 두 자릿수”라고 말했다.

KT의 전·현직 홍보·대관 담당 임원들은 2016년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이 집중된 곳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통신 시장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알려져 있다. KT는 당시에 황창규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 헌금 덕분이었는지는 몰라도 황 회장은 국회에 불려나가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단체는 연간 300만원 이하 기부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맹점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 명의로 100만∼200만원씩 나눠 기부하는 ‘쪼개기 후원’이 횡행한다. KT 외에도 쪼개기 헌금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청목회(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이다. 청목회 임원들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청원경찰법 개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 38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건넸으나 6명에게만 벌금형이 선고됐다.

KT의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 아니라 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과거처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 불법 정치자금 근절은 백년하청이다. 차제에 정치자금법을 손질해 불법 쪼개기 헌금을 막아야 한다. 후원자 인적정보 공개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고, 공개대상 정보 목록에 직업과 소속 이름을 함께 기록하는 방안이 있다.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국회는 정치후원금 갑질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