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연예인 등 사회관심계층 병역관리 여전히 부실"

병무청, 내달 전담인력 13명 배치 예정…"1명이 2천490명 관리 역부족"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12일 병무청이 여전히 연예인 등 병역 별도 관리 대상(사회관심계층)의 병적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 연예인, 체육인, 고소득자 가족 등 3만2천372명의 병적을 특별 관리할 전담인력을 아직 배치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해 9월 사회관심계층 병적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 18세부터 병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8세 이후 입대를 연기하거나 신체등급을 변경하면 검증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병무청은 6개월이 지난 다음 달에야 관리 시스템을 갖출 예정인 데다 우선 배치하는 전담인력마저 13명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전담인력 1명이 2천490명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박사과정 진학예정 병역 연기'의 경우 최장 370일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지만, 이후 박사과정에 진학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회관심계층의 병역 회피는 모든 예비 장병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등 군 사기를 떨어뜨린다"며 "병무청은 공정한 잣대로 징집과 소집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