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국가채무, 그리스 ‘반면교사’로도 부족한가

국민 1인당 짊어지는 나랏빚이 1300만원을 돌파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어제 오후 3시 671조6100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1300만6800원으로 세계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631만원에 비해 2.1배 늘었다. 10년 새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가구당 5200만원씩 떠안아야 한다. 이는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만 따진 것일 뿐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충당부채 등을 포함하는 국가부채는 2016년 말에 이미 국가채무보다 두 배 많은 1433조원에 달했다.

나랏빚은 앞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할 태세다. 각종 복지 예산에다 민간이 감당해야 할 최저임금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판이다. 올해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7.1%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종전 5.8%보다 더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가채무가 작년 말 667조원에서 올 연말 708조원으로 증가한다고 했다. ‘세수 풍년’인 올해에도 41조원의 빚이 는다는 얘기다.

복지를 외치며 빚을 늘리다 망한 그리스가 8년 고통 끝에 겨우 되살아날 기미를 보인다고 한다.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0억유로(약 4조1000억원) 규모의 만기 7년짜리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망한 실상은 경제지표에 그대로 드러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3만1997달러에서 2016년 1만8103달러로 반 토막 났다. 공무원연금은 20%, 일반 연금은 30% 이상 깎였다. ‘복지 포퓰리즘’이 부른 국민적 재앙이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을 방치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