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 중단 결의 하루 만에 보이콧 공방 벌이는 여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어제 국회가 올스톱됐다. 여야가 싸우면서 당초 예정됐던 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가 모두 열리지 못했다. 국회는 그제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올림픽 정신 구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올림픽대회를 이념적 대립의 도구로 삼지 않고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여야 의원이 민의의 전당에서 다짐한 정쟁중단 약속을 이튿날 제 발로 걷어찬 꼴이어서 어이가 없다. 그래놓곤 파행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번 국회 파행의 발단은 안미현 검사가 제기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에서 비롯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권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그러자 한국당은 다른 상임위 보이콧으로 대응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으로서 의혹 사건을 문제 삼아 회의 일정을 거부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제1야당이 법사위 차원의 분란을 국회 전체로 확대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잘못된 일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과 맞서기 위해선 2월 임시국회를 볼모로 삼을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다. 야당이 대여 공세의 수단으로 걸핏하면 국회 파행 카드를 쓰는 건 즉각 사라져야 할 구태다.

국회가 공전되면 그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6·13 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비롯한 지방의회 선거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방안전법 등 민생·안전 법안의 처리도 시급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국당은 당장 보이콧을 풀고 여당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