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참여 반부패정책으로 국가청렴도 높인다

무술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작년 5월 국민의 반부패 열망으로 탄생한 새정부의 반부패정책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올해는 본격적인 정책성과가 창출되는 원년이어야 하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

올해 정부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문제 해결, 혁신 성장, 공정 경제, 국민 안전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반부패정책은 이러한 국정기조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기본토대여서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국가청렴 수준을 갖추기 위해 명칭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고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면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종합적인 반부패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집중되었던 공공분야 반부패 노력을 넘어 민간분야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금지법에 이어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공공분야 반부패는 제도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

우선,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로 인한 공익침해 방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남 밀양과 충북 제천, 서울 종로에서 발생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화재사고는 소방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사전 예방감시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줬다. 몇몇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을 확인해 줬다. 권익위는 110콜센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제도 등을 활용하여 각종 재난,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365일 안전감시 신고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진료비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운영 등과 같은 부조리가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 분야의 불공정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이 이윤 창출만을 위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부패·청렴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권익위는 새해 들어 ‘청렴사회만들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강력한 반부패 추진을 위한 ‘민간동력’을 확충했다. 민관이 소통하며 정책을 발굴해 수립함으로써 반부패정책 추진과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반부패정책에서 작은 성과라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보다 긴 호흡으로 각별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내놓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의 더딘 오름세가 단적인 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에 89%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올해는 청렴사회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반부패를 공공분야를 넘어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교두보를 쌓는 원년이 될 것이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