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임금 격차, 빈부 격차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저해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배였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임금 격차를 들고 있다. 이외에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평등 요인이 얽혀 있다고 분석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현상은 청년 실업자를 양산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임금 격차의 심화는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져 사회안전망을 허무는 단초가 될 여지가 높다.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의식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 정책을 수차례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한 채 백화점식 대책이나 대증요법을 써서는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

임금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됨은 물론 기업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김유나·서울 성북구 안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