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내년에 개발 환수금 1882억원 시민 배당" 퇴임 후 가능? 퍼주기 논란도

이재명 성남시장(아래 사진)이 택지 개발로 환수하는 이익금 중 1800여억원을 내년에 시민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배당하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를 둘러싸고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장은 29일 페이스북(위 사진)에 ‘1800억원 현금배당, 세금을 나눠준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개발로 생긴 불로소득 5503억원 중 1822억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822억원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성남도시공사로 입금되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전문용역을 거친 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라며 “1822억원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시켜 쓸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배당정책을 결정하게 된 취지를 알렸다.

이 시장이 언급한 개발 불로소득 5503억원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금’을 가리킨다.

정책이 실현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먼저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사실상 선언한 이 시장이 선거일(6월13일) 90일 전인 오는 3월 5일까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연구용역을 거쳐 조례 제정까지 마치기에는 너무 촉박한 일정이다.

더군다나 시의회 야당의 반발도 무마해야 한다.

성남시의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호 의원은 이날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청년배당에 이어 이제 시민수당까지 주겠다는 것이냐”며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재임 때 입안해 차기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