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대학입시제도 개선보단 전형 단순화 더 시급”

KEDI, 교육 여론조사 / 文정부 교육정책 우선과제는 / 30%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원해 / 유·초·중·고는 누리과정 전액지원 / 돌봄교실 확대·고교 무상교육 順 / 재정투자 1순위도 ‘보육 무상화’ / ‘EBS 수능 연계’ 사교육 경감 효과 / 초·중교육 내실화 과제는 ‘다양화’ / 朴정부 잘한 것은 ‘누리과정’ 응답

국민은 문재인정부에 중장기 대학입시 제도 개선보다는 복잡한 대입 전형 단순화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유·초·중·고 교육 정책 분야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초등돌봄교실 확대·내실화, 고교 무상교육 실천 등이 꼽혔다. 대학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질적 등록금 부담 경감과 기숙사 수용 인원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점 국립대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보다 6배가량 많았다. 28일 ‘2017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가량은 문재인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등·평생 교육정책 1순위로 ‘대학생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 경감’(29.5%)을 꼽았다.

이어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 및 적용’(19.4%)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9.7%),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8.1%) 등 대입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컸다. ‘대학생 기숙사 수용 인원 확충’ 요구는 7.6%였고,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은 각각 4.5%, 1.7%에 머물렀다.

국민이 유·초·중·고 교육분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박근혜정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표본추출한 응답자 2000명 중 26.9%(1순위 기준)는 지난 정부가 가장 잘한 교육정책으로 누리과정을 꼽았다. 이어 초등돌봄교실(21.2%), 국가장학금(16.6%), 자유학기제(8.2%) 순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유·초·중·고 교육정책으로는 누리과정 국고 전액지원(18.4%), 돌봄교실 확대·내실화(14.9%), 고교 무상교육(12.6%), 교사·교육프로그램·시설의 질 균등화(10.5%) 등의 순이었다.

교육재정의 최우선 투자 분야도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가 꼽혔다. 응답자의 24.8%는 ‘국가의 한정된 교육재정을 어느 분야에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유아 보육·교육 무상화’를 꼽았다. 이어 ‘초등 돌봄교실 운영 강화’(14.4%), ‘대학 등록금 감면 또는 장학금 확대’(13.7%), ‘고교 교육 무상화’(12.1%), ‘소외계층 교육지원’(11.2%) 등의 순이었다.

KEDI는 “이들 5대 우선 투자 분야에 관해서는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다”며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변화는 소외계층 응답률은 20.4%에서 11.2%로 줄었지만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요구 목소리는 3%포인트씩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가장 큰 정책으로는 ‘EBS와 수능 연계’가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23.1%, 초·중·고 학부모의 22.3%가 ‘수능과 EBS 70% 이상 연계’ 정책의 사교육 경감효과가 뛰어난 편이라고 답했다.  2013년 교육여론조사 때까지 사교육 경감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인식된 ‘방과후 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과 관련한 응답률은 17.6%였다. 다음으로는 ‘대입전형 단순화’(12.8%), ‘EBS 강의 및 영어교육방송’(11.7%),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 도입’(10.2%)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63.8%는 2∼3년 전과 비교해 사교육비 지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매우 또는 다소 심화했다’는 응답은 24.8%였고, ‘매우 또는 다소 줄었다’는 응답은 11.5%였다. 똑같은 문항에 대해 2001년 조사에서는 ‘변화 없음’이 28.4%, ‘심화했다’가 54.7%, ‘줄었다’가 12.1%였다.

교육여론조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높았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가 24.1%로 두 번째였고,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는 15.9%였다.

국민은 2017년 초·중·고교 교육에 대해 평균 2.77점(5점 만점)을 줬다. ‘보통이다’는 평가가 52.3%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15.0%, ‘(전혀) 못하고 있다’는 32.8%였다. C학점 수준이지만 최근 5년 동안의 평가 결과(2.49∼2.75점)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평균 3.04점), 중학교(2.84점), 고등학교(2.53점)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들 초·중·고교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 맞춤형 상담 및 지도’(33.1%),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7.3%), ‘진로교육 및 진학지도 강화’(14.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초·중·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6%가 ‘교육 내용 및 수업 방식의 다양화’를 꼽았다. 이어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변화’(30.4%), ‘교원의 열의와 전문성 향상’(16.7%), ‘점수 위주 대입 선발 방식 개선’(13.5%) 순이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