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관 전원, '원세훈 사건 靑 교감설'에 "사실 아니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

입력 : 2018-01-23 17:51:54 수정 : 2018-01-23 17:51:5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다. 사진과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 등 13명으로 이뤄지며 정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다룬다.

대법관 13명 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의 교감설'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이례적으로 반박했다.

이날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입장 발표를 통해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청와대 교감설 자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법관들은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유감을 나타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