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 외국인, 여권사진 탓에 "딱 걸렸네!"

법무부, 평창올림픽 기간 여권·얼굴 대조 시스템 전격 가동

지난해 7월 법무부는 외국인 8명이 자국 여권과 마샬제도 여권을 번갈아 사용해 한국을 드나든 사실을 확인했다. 마샬제도는 국적 취득이 매우 쉬워 ‘국적 세탁’을 원하는 세계 각국 범죄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법무부는 마샬제도 여권으로 입출국한 외국인 516명의 사진과 자체적으로 보유한 외국인 사진 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분석한 끝에 범죄자로 의심되는 외국인 8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법무부가 이들 외국인 8명의 본국 수사 및 정보기관에 신원검증을 요청한 결과 동남아 국가에서 온 D씨는 자국에서 주가조작 등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D씨 본국 수사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23일 마샬제도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던 D씨의 입국을 불허한 뒤 본국으로 강제송환했다.

또 마샬제도 여권을 사용한 외국인 8명 중 2명은 동북아 국가에서 왔는데 무려 4조3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터폴 수배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이들의 신병을 좇고 있다.

위에 소개한 사례는 우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토대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거둔 성과다. 법무부는 다음달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위험 인물이 입국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평창 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고자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을 가동 중이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BASE는 2013년 개발을 시작해 2015년 12월 완료했다. 이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구축한 DB를 토대로 한다. 이렇게 입국 시 수집한 외국인의 데이터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무려 1억건에 이른다.

법무부는 BASE를 활용해 2015∼2017년 과거의 추방 전력 등 사유로 개명여권을 이용해 한국 사증(비자)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4790명을 적발했다. 이들의 사증 및 국적취득을 불허함으로써 불법체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또 2015∼2017년 검경 등 유관기관이 마약·폭력 등 외국인 사범 신원을 특정하지 못한 사건들에서 사진(3301건)만으로 외국인 사범의 구체적 신원을 특정해 유관기관의 내사 또는 수사를 지원했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테러 혐의자 및 국제수배자 등 불순분자들이 국적 취득이 용이한 국가 여권으로 신분을 세탁한 뒤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검증하는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위험인물 정보 분석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