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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손잡았다고 위협 사라진 건 아니다”는 美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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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9 23:08:00 수정 : 2018-01-20 0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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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해 장밋빛 남북관계 일색
현송월 등 북 대표단 오늘 방남
북 도발 대응태세 빈틈 없어야
외교안보 부처들이 어제 올해 합동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창’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 프로세스에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간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 참가를 계기로 ‘평화올림픽’ 추진 구상을 실현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남북 고위급회담 정례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 민간·지방자치단체 차원 남북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구체화한다. 외교안보 부처들의 새해 업무계획은 온통 장밋빛이다.

때맞춰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한 예술단 방문에 앞서 사전점검을 위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비롯한 대표단 7명이 오늘 경의선 육로로 방남한다. 대표단은 이틀간 남한에 머물면서 서울·강릉 공연장을 둘러보고 남측 관계자들과 세부 공연일정 등을 논의한다. 스위스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한 대표단이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협의한다. 다음주에는 남측 선발대가 금강산과 마식령스키장을 둘러보고 북측 선발대가 평창올림픽 경기장 등을 점검한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이다.

새해 들어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분위기에 휩쓸려 정작 중요한 과제인 북한 핵·미사일 도발 경계를 늦추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 미국 행정부와 하원은 대북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남북대화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선 안 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오늘 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다”며 “북한에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16일 밴쿠버 외교장관회의에서 남북 대화에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의 미소외교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의 이런 우려를 흘려들어선 곤란하다.

평창올림픽 이후 안보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8일 정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한다. ‘핵무력 완성’을 과시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자산을 대거 선보일 수도 있다. 지금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진행되고 있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면 이를 이유로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나설 수 있다. 북한과 대화는 하더라도 우리의 안보태세는 한 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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