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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사법발전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입력 : 2018-01-19 21:32:41 수정 : 2018-01-19 2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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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9일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사진)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뒤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꾸려 개혁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개혁 추진 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이 전 대법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다양한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내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2011년 대법관 퇴임 후 한양대·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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