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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 “보복정치” 강력 반발… 국론분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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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7 23:29:34 수정 : 2018-01-17 23: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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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사정 계속되자 성명 발표
불법행위 진상규명 필요하지만
표적수사 논란 없도록 자중해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신과 측근들을 향한 사정수사에 정면 반발했다. 그는 어제 직접 성명서를 발표해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저와 함께 일했던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자신의 집사 격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측근 회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MB 재산과 사생활까지 관리한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4억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됐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돈이 건네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나랏돈을 엉뚱하게 쓴 의혹이 있다면 진상 규명은 이뤄져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스스로 “저의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힌 만큼 검찰의 진상 규명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없지 않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검찰은 MB를 겨냥해 전방위 수사를 벌인 게 사실이다. 검찰은 ‘MB 전담팀’까지 꾸려 국정원 댓글 조작 지시와 다스 실소유, 국정원 특활비 의혹 등을 샅샅이 훑으면서 MB정부·청와대 인사들을 조사했다. 감사원까지 나서 4대강 사업을 다시 감사해 ‘정치 감사’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어제 다스 협력업체 IM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성명이 나온 뒤 “법적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흐름상 MB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자칫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까지 사법처리되는 사태로 비화할 수 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란 양쪽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국론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해방 후의 극심한 좌우 분열과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하다. 그런 나라에서 보수와 진보가 극한 대결을 벌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국가 존립이 위협받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세계 스포츠축제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코앞에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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