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상화폐 혼란, 중구난방 늑장 대책이 화근이다

가상화폐 가격이 열흘 새 반 토막이 났다. 지난 6일 최고가 2661만6000원을 기록했던 비트코인이 어제는 한때 1151만원까지 떨어졌다. 전날 가격 1950만6000원에 비해 800만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국제시세도 28% 급락하면서 1만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다른 가상화폐도 폭락 수순을 밟으면서 정부는 뭐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제 폭락은 중국 중앙은행이 내비친 강력한 규제 영향이 컸다. 인민은행 판궁성 부행장이 가상화폐의 동시호가 주문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지방정부가 전기료와 세금 등을 활용해 가상화폐 채굴 활동과 관련된 기업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여기다가 미국 비트코인 선물거래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요동쳤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상당수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뛰어든 청년들이다. 서울대생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원금이 반 토막이 났고 그 이하로 하강 중”이라는 등의 글들이 많이 실려 있다. 고려대생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의 코인 게시판에는 “1억4000여만원을 투자했다가 7000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결혼 못할 듯”, “부모님이 주신 등록금을 다 박았다”라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채굴 빙자 투자 사기나 작전 세력에 휘말려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불법 세력에 대한 정부의 처벌과 단속은 아직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다.

국내 가상화폐의 거품을 키운 것은 정부의 늑장대처와 중구난방식 처방이다. 투자자 300여만명의 개인 책임으로 치부하기엔 정부의 책임이 너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당국자들의 발언이 여전히 조율되지 않은 채 흘러나오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이성적 투기 문제”라며 “규제 대책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강조한 조율과는 거리가 있다. 정밀한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관료들의 말만 무성하면 앞으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