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가상화폐, 부처 조율전 공개 바람직 안해”

부처 혼선 지적 / 정책 결정 과정 긴밀 협조 당부 / “최저임금 인상 안착 총력”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규제 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다른 입장들이 부처 협의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언급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여러 정책 토론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를 종합하면서 질책이라기보다는 당부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회의에서 따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참석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문 대통령 쪽을 바라보고 있다. 지난 11일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진화하면서 가상 화폐 규제에 혼선을 빚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자세히 설명하고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해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혁신의 방향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 내 ‘칸막이 행정’을 깨야 하며, 모든 공공기관 예·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6.1% 수준인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늘리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을 사회적 가치 중심의 인사시스템 혁신 사례로 들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