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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김상곤 “외고·자사고, 운영평가 미달 땐 단계적 일반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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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16 19:11:26 수정 : 2018-01-16 21: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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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회의 중심 국민과 소통하며 / 대입제 개편… 단순화·공정성에 역점 / 고교학점제 시범 시행·고교체제 개편 등 / 2018년은 ‘교실혁명의 원년’이 될 것/ 부모 소득따라 아이 교육수준 결정되는 / 특권 교육 반대 …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 교육 격차 줄이고 교육 양극화 푸는게 / 최고의 교육 복지… 교육 공공성 늘려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신년인터뷰에서 “2018년은 고교 학점제와 혁신학교 등 교실혁명을 통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 서열주의 극복을 위한 체제 개편을 제대로 해나가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오는 19일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지 200일이 되는 날이다. 김 부총리는 2017년 7월5일 취임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은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한다”며 “앞으로 국민 기대와 역사적 사명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개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곤표 교육정책’에 국민의 평가는 박한 편이다. 지난해 8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1년 유예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의 일반고와 동시 선발, 가장 최근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안 재검토까지 “설익은 정책들로 혼란과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새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질까. 교육부가 2018년 내세운 핵심가치는 책임과 미래, 소통이다. ‘모든 아이를 모두가 함께 키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김 부총리는 2017년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매진한 6개월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사전 서면인터뷰에 이은 약 45분간의 대면 인터뷰에서 때로는 차분하게, 때론 열정적으로 “고교 학점제 시범 시행과 고교 체제 개편, 공정하고 단순한 대입제도 등 2018년은 ‘교실 혁명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2학년도 수능 개편 등 오는 8월 발표하는 대입전형 종합개편안의 기본 방향과 진행 상황을 말해 달라.

“수능 및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단순화와 공정성이다. 암기 위주 입시교육으로 잠자는 교실을 깨워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잠재력과 학습의욕을 끌어내려면 대입제도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에서 대입정책포럼과 정책자문위원회, 고교와 대학의 전문가 자문단 논의를 거쳐 시안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대입제도를 개편할 것이다.”

―일부 학부모는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전형으로 학종 대신 수능을 꼽는다. 두 전형에 대한 부총리의 평가 및 개선점은.

“수능은 모든 학생이 동시에 정해진 시험을 보는 정량평가이므로 투명·공정하고, 학종은 종합적인 정성평가라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깔린 점을 잘 안다. 그러나 수능이 객관식 오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보니 수능 문제풀이 수업,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고교 교육이 파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종은 객관식 시험만으로는 평가하지 못하는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 사고력, 태도 등을 종합적인 입시자료를 갖고 평가하는 전형이다. 물론 어떤 전형이 더 공정하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공교육 정상화와 미래사회의 인재상, 사교육 경감, 공정한 선발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입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종의 기본 전형자료인) 학생부 개선안을 지난해 말까지 내놓겠다고 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언제 발표하는지.

“고교 학생부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크게 11개다. 교육 선진국들도 이런 형태의 고교 기록을 갖고 대학을 가는데, 우리의 기재 항목은 이들보다 많은 편이다. 불필요한 항목을 줄이고 부풀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부가 정말 그 학생이 학교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교과목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느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국민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학교 밖 활동을 광범위하게 적는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가 나름으로 열심히 만들어 마무리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부 개선안만 발표할지,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한 번 검증할지, 아니면 대입 개편 논의과정에서 검토할지 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등 교육부의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고교 체제 개편의 취지는 과거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학교·학생의 서열화와 ‘성적순으로 줄 세우기’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졸업생 중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외고는 31.9%, 국제고는 18.1%에 불과하다. 46개 자사고 중 국어·영어·수학을 권장기준 이상으로 과다편성한 곳은 29개교(63%)에 달한다. 애초 설립목적이나 다양화·특성화 교육 취지와는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고교 체제 개편 1단계(2017∼2019년)는 2019학년도부터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는 것이다. 2단계(2018∼2020년)에서 시도별 고교 운영 성과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3단계(2018년 하반기∼)는 국가교육회의 협의를 거쳐 고교 체제를 바꾸는 단계다. 고교 체제 개편은 이런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소위 진보, 보수 상관없이 교육감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할 사안이다.”

―대입 종합개편안, 고교 체제 개편 등을 논의해 확정하는 국가교육회의 위촉위원이 진보성향 학자 일색이어서 ‘코드인사’ 논란이 인다.

“국가교육회의 위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양성 등에 관한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코드인사’라고 단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위촉위원 중 상당수는 교육현장에 몸담았던 교사 출신으로 현장 출신 전문가가 없다는 일부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교장 공모제 확대 계획이 ‘특정 세력 출신 교사의 교장 만들기’라며 총력 저지 투쟁을 벌인다.

“교장 공모제는 이명박정부가 교장 승진제가 가진 교단의 경직성과 학교문화의 여러 퇴행성 등을 고치고자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된 경우는 전체 국공립 초중고 9955개교 중 고작 0.6%인 56개교였다. ‘신청학교의 15% 이내’ 제한을 없애더라도 실제 내부형 공모 교장은 2∼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 교장 공모제 확대는 결과적으로 초중등 학교 자치 실현과 혁신학교 등 학교·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교단 문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혁신방안은 유예나 폐지, 금지뿐이었지 규제 이상의 혁신이나 대안,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최대 자산은 교육이다. 그러나 주입식, 암기식 교육과 획일적 평가 방식 등으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까지 저해하는 상황이다. 학교 교육은 학생 스스로 돌아보고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수업·평가 방식 모두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부가 혁신학교나 고교 학점제, 고교 체제 및 대입제도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식상하지만 마지막 질문은 부총리의 인생관, 교육관이다. 또 재임 기간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싶은 교육정책을 꼽는다면.

“1987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가 만들어질 때부터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교문화나 사교육 문제 등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을 시행한 것도 이런 교육 정의(正義)의 일환이었다.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최고의 교육복지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이든, 부총리든 간에 교육에 관한 내 소신은 분명하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아이의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정의롭지 못한 방식의 특권교육을 반대하고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임 동안 교육의 공공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고 싶다.”

대담=박찬준 사회2부장
정리=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49년 광주(69세)●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영학과, 동 대학원 석·박사●한국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경기도교육감●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제19대 대통령선거 국민주권 공동선거대책위원장●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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