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적폐 청산… 서민·中企 지원 금융으로 혁신”

금융위, 혁신 추진방향 발표/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신용카드 수수료 7월 인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CEO후보 선정기준 공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외화환전 수수료와 소매 자영업자 대상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업권 쇄신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최고경영자(CEO) 후보 기준을 공시하는 등의 지배구조법 개정도 추진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한편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 등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세부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1~2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중 실생활에 밀접한 ATM과 환전 수수료 등의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1분기 중 발표된다. 저소득층 대상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이 신용등급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안이 마련된다. 병사 급여 인상에 맞춰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인적금 월 적립액을 올리고 각종 수수료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민과 취약차주 지원책으로는 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7월부터 인하된다. 이어 카드사 원가분석을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 추가 수수료 개편방안도 마련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비과세 한도 확대를 봐가며 세제혜택 일몰(2018년말)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분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나 기업 등에 특화된 다양한 형태의 은행과, 질병·간병보험과 같이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보험회사 설립이 장려된다. 은행·보험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 금융거래, 모바일 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상품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로드맵도 마련된다.

금융업권 쇄신 방안으로 금융위는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들이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강화하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기준을 현행 0.1% 이상에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 제외)을 대상으로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2016년 말 기준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 5곳과 교보생명·미래에셋 등 금융 모회사 그룹 2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 금융행위를 막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손해배상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흐르도록 주택담보대출은 억제하고,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을 산정할 때 가계·기업대출 가중치를 차등화해 기업대출을 유도한다.

또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특별매입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된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지적재산권 평가 기준을 질적 평가로 내실화하는 등 기술금융 시스템도 개선된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