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혁신, 정부만의 리그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적인 정부는 정부 내부에서 최고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정부혁신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나온 말이다.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는 정부 입장에선 실망스러운 소리 같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 정부 운영의 길이 보이는 말이기도 하다. 전 세계 40여 개국의 혁신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는 지금까지 정부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사회문제 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핀란드 정부의 참여 실험실인 ‘코케일른 파이카’(www.KokeilunPaikka.fi)를 혁신 사례 중 하나로 소개했다.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접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크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한 후 실제 정책 실험까지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우리 정부도 민·관 공동생산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뜨거운 변화요구 속에서 태어난 이번 정부의 첫 번째 국정 목표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 이에 정책 결정과 실행에 국민이 더 깊이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정부의 변화 노력은 오래전부터 계속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신뢰도가 OECD 평균 42%의 절반 수준인 24%(2016년 기준)에 머문 이유는 정부만의 리그에 갇혀 국민의 기대치를 빨리 알아채지 못한 탓이다.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공적 기구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저하를 겪고 있다. 시민이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운영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사무총장 산자이 프라드한의 말이다. 기존의 조직적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협력 거버넌스야말로 21세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혁신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민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정부 자원을 기꺼이 개방·공유하면서 공공정책과 대국민 서비스 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선 고부가가치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공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 시각에서 다시 검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이 주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와 국민 청원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청원법 개정도 추진 예정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조례개폐청구’ 제도의 참여 문턱도 낮출 것이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 이제 우리의 정부혁신은 이전처럼 정부만의 리그가 아닌, 전·후반 모두를 국민과 함께 뛰는 내셔널리그가 될 것이다.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천재의 통찰에서 대중의 지혜로 이동했다”는 저널리스트 제임스 서로위키의 말이 우리 눈앞에서 거듭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대중의 다양한 발상이 언제 어디서나 공유되고, 민·관의 업무 협력이 더 수월해지고 있다. 바로 지금이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 정부혁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