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력기관 개혁, 외과적 수술보다 권력자 실천이 더 중요

靑, 검·경·국정원 개혁안 발표 / 대북정보 수집능력 약화 우려 / 대통령도 권력 이용 생각 접어야

청와대가 어제 권력기관인 검찰·경찰·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도입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넘기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축소되며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이 추진된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 기능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권한이 비대해질 경찰은 안보수사처 신설과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수사·행정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방안이 적용된다.

청와대가 밝힌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적지 않다. 앞으로 막강해질 경찰의 권한을 분리·분산하고 견제·통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해 국가·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다. 수사·행정 경찰 분리도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 경찰이 수사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지휘체계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검찰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도 법무부 법무실장과 출입국관리국장, 인권국장을 현직 검사가 아닌 변호사들이 맡고 있다. 앞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맡은 자리를 외부 인사로 공모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개방형 직책에 특정 성향이나 특정 단체 인사로만 채울 경우 촛불 청구서에 대한 보은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 내에서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경찰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면 사실상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과 다름없다. 댓글 공작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수활동비를 권력자들에게 상납하는 등 일탈을 일삼은 국정원이 자초한 결과다. 그렇더라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어느 때보다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능력까지 현저히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어제 발표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31년 전 오늘 22살 청년 박종철이 물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면서 1987년 박종철·이한열씨 사건과 2015년 농민 백남기씨 사건을 잘못된 권력 집행의 사례로 들었다. 견강부회다. 도심 폭력시위 과정에서 숨진 백씨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이 똑같을 수는 없다. 청와대의 개혁방안은 국회의 입법을 거쳐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왜곡된 시각으로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인가.

권력기관 개혁은 역대 정권 때마다 도마에 올랐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도움을 빌리겠다는 유혹을 버려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권력기관의 힘을 비우기보다는 권력자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