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요국 ‘호황 잔치’는 감세와 규제 개혁의 당연한 귀결

법인세율을 35%에서 21% 낮춘 미국에 임금 인상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미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다음달부터 임금 인상과 특별보너스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7억달러로, 100만명이 넘는 직원이 혜택을 본다고 한다. 피아트크라이슬러(FCA)는 미국 내 근로자 6만명에게 2000달러씩 특별 보너스를 주기로 했다. AT&T, 보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컴캐스트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줄줄이 임금 인상에 나섰다. 해외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기업도 줄을 잇고 있다. 세금 인하는 인금 인상으로, 규제 개혁은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호황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다.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는 일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 인상 잔치가 벌어진 지는 오래다. 지금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일손을 구하지 못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성장 엔진인 독일은 7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보였다. 프랑스 등 다른 EU 국가도 마찬가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에 이어 양적완화를 조만간 끝내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도 지난해 예상을 뛰어넘는 6.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들 국가치고 감세와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내걸지 않은 곳은 드물다. 기업이 성장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기업이 살아나야 국민의 소득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미 법인세 인하 이후 감세 전쟁이 불붙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딴판이다. 법인세를 올리고, 규제를 되레 강화해 기업 부담을 늘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연봉제 폐지 정책이 모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8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고용 사정이 최악인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고용 상황은 경제활동인구 9명 중 1명, 청년층 4∼5명 중 1명이 백수일 정도로 참담하다. 이런 사태는 이념을 앞세운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부른 결과다.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면 세계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