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뉴스+] 與 "30년만의 적기" 속도전… 野 "국회 무시한 처사" 반발

입력 : 2018-01-11 18:21:24 수정 : 2018-01-11 20:46: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수싸움 치열/민주 “정부 발의권 마지막 수단 안돼야… 국회 의무 다해 여야가 결론내자” 촉구 / ‘과거 세력 결별’·‘투표율 상승’ 등 기대 / 한국당 “지방선거 곁다리로 투표 반대… 사회주의 경제 하겠다는 의도” 색깔론 / ‘자충수’ 우려해 절차적 부당성 내세워 / “세월호 같은 사고에 5000억 쓰는 나라” 안상수 의원, 교통사고 비유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재확인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방침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헌론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고리로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결국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당을 압박한 것이다.
압박하는 與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대선 때 문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선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1987년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점을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개헌 명분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방선거 구도 측면에서도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맞물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공산이 크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역할을 했던 기존 선거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는 개헌을 통해 과거 세력과 결별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이라는 국민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투표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한국당은 절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틀을 정하는 중차대한 개헌을 지방선거에 곁다리로 투표하겠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좌파세력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경제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색깔론을 폈다. 한국당이 개헌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여권이 추진 중인 개헌의 절차적 부당성이다.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헌 스케줄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개헌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난처한 처지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한국당 입장에서는 개헌안에 반대표를 던져 적폐세력으로 지목되거나, 개헌안을 통과시켜 여권 주도의 불리한 지방선거 국면을 맞는 상황 모두 탐탁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野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에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이날 당 개헌·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에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안 의원은 ‘지방선거와 별도의 개헌투표를 하려면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취지의 전날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으며 “아껴서 좋긴 한데 우리나라가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000억원씩 지불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형국이라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개헌·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 위원들과 함께 원내대표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가 아닌 국회 주도의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원내 3당 입지를 활용해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