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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rump fails to take stronger action against China’s illegal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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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1-09 22:25:37 수정 : 2018-01-09 2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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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mes A. Lyons (former commander in chief of the U.S. Pacific Fleet) Despite all the protestations by China that it want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After all, it was China and Russia that provided North Korea with the key assistance that create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ey are now joined by Iran, which uses North Korea as their “off-site nuclear laboratory.” All three countries have helped minimize economic and financial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China will only pocket any pre-emptive American “concession” and never fulfill Washington’s expectations to behave responsibly by removing a global threat, such as North Korea’s looming nuclear missiles.

If China were truly a friend, or simply in favor of a civilized world order, it would have long been doing the following: First, it would be enforcing a fair trade order instead of creating ever more difficult barriers to trade, plus regulations requiring that foreign companies surrender their technology.

Second, Beijing would be actively reversing its decades of missile and nuclear technology proliferation to North Korea, Pakistan and Iran, helping to avoid an imminent age of nuclear terror.

Third, instead of building its various military capabilities to be able to destroy the first “Chinese” democracy on Taiwan and seeking to impose military control over the first island chain and the South China Sea, China would be destroying its new island bases and leading the adoption of fair codes of conduct that ensure peaceful resolution of sovereignty disputes and fair access to resources.

If China cannot rise to this minimal level of expectation for a nation that seeks global leadership, then President Trump has to acknowledge that his “tilt” toward China has failed, as it did for Barack Obama and George W. Bush.

강대국의 책임을 외면하는 중국

제임스 A 라이언스(전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는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는 진실과 아주 거리가 멀다. 북한의 핵계획을 만든 핵심 지원을 북한에 제공한 것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였다. 지금 이들 국가에 합세한 이란은 북한을 ‘외부 핵실험실’로 이용한다. 3개국 모두 북한에 부과된 경제·금융 제재를 최소화하는 것을 돕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우선적인 ‘양보’만 취하고,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세계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워싱턴의 기대를 결코 충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진정한 우방국이거나 혹은 문명화된 세계 질서를 지지하기라도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은 외국 회사들에게 기술을 내놓도록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제에 덧붙여 갈수록 어려운 각종 무역장벽을 만드는 대신 공정한 무역질서를 시행할 것이다.

둘째, 베이징은 수십년 동안 북한과 파키스탄, 이란에 제공하여 미사일 및 핵 기술을 확산시킨 전력을 적극적으로 뒤집어 임박한 핵 테러의 시대를 피하도록 도울 것이다.

셋째, 대만에 수립된 최초의 ‘중국’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다양한 군사 역량을 구축하고 남중국해의 제1도련선에 대한 군사적 통제의 시행을 모색하는 대신 중국은 새로운 섬 기지들을 파괴하고 통치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공정한 자원 이용을 보장하는 공정한 행동법규의 채택에 앞장설 것이다.

만약 중국이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이런 최소 수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와 조지 W 부시가 그랬듯이 자신의 중국 ‘편향’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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