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찾아가는 읍면동 서비스, 전국 확대한다

2017년 기준으로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 재정의 3분의 1에 이른다. 그럼에도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낮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소득과 재산으로만 보면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기준을 넘어서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보호영역 안에 들어와야 할 국민도 늘고 있다. 고령화, 가정해체, 증가하는 1인가구,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나 복지 욕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가 2016년부터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과의 접점인 지자체 복지 공무원의 업무수행 여건과 능력 향상, 그리고 촘촘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일선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서 어려움을 상담하고, 필요한 자원을 마을 구석구석 연계함으로써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며,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복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24개 시군구(97.8%)가 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 3502개 읍면동 중 2588개(73.8%)가 전환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은 총 7310명(민간인력 포함)에 이른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찾아가는 방문상담이 203만건, 발굴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은 173만건(공적급여 57만건, 민간서비스 115만건)이 이뤄졌다. 또한 복합적인 욕구나 문제가 내재된 11만가구에 대해선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간지원 인력으로 활동한 사람이 12만3000명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달서구의 박모양의 사례로 들어 볼까 한다. 박양은 고1이던 2015년 10월쯤 모친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장애인이 돼 학업을 중단하고 하루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친 간병과 생활유지를 해오고 있었다.

2016년 6월 박양의 어려운 가정상황을 거주지 동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인지해 맞춤형복지팀에 조사를 의뢰했다. 맞춤형복지팀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박양 가구를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긴급생계비 지원, 방문간호사 재택서비스 제공, 자녀 정서적 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지원해 모친은 1년여의 재활치료를 거쳐 현재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다.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을 거친 박양도 지난가을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해 간호사를 꿈꾸며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새 정부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 정책을 계속 확대해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주민이 복지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실천의 장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읍면동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서비스가 전국 3502개 읍면동 모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을 전국 읍면동에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읍면동은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 될 것이다. 더불어 현장과 밀착된 행정이 이뤄지는 곳이자 주민이 주체가 돼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보건복지, 행정혁신, 주민자치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