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리 이제 끊자] '천사들의 비명'… 아동학대 사망 75%가 영유아

취학 前 아동이 위험하다 / 재작년 36명 중 27명 만7세 미만 / 가정에 고립된채 폭행시달려도 / 의무교육 연령 안 돼 ‘감시 사각’ / “학령 이전 아동 안전망 강화를”

2016년 학대 사망아동 10명 중 8명이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대부분이 학대 신고 전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가정 등에 고립된 채 폭행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또 학대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취학 전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7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학대로 숨진 아동 36명 중 75.0%인 27명이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 1세 미만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만 2세 5명, 만 4세 4명, 만 1·3·6세 각 2명 등이었다.

이를 건수로 환산하면 전체 50건으로, 이 중 7세 미만이 35건(70.0%)을 차지했다. 가해자가 2명일 경우 2건으로 분류해 사망아동보다 사망사례가 더 많다.

전체 사망건수 중 아이가 숨지기 전에 학대가 의심돼 주변에서 신고한 사례는 8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2건은 끔찍한 학대를 당해 숨지기 전까지 주변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동이 숨진 후에야 학대 정황이 발견된 탓이다.

지난해 아버지에게 암매장된 고준희(5)양과 2016년 2월 욕실에 감금된 채 굶주림과 폭행으로 사망한 신원영(당시 7살)군도 마찬가지였다. 신군은 3개월이나 화장실에 갇혀 지냈지만 주변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학대가 빈발하는 장소는 가정, 숙박업소와 친척집, 집 근처 및 길가 등의 순이었다. 가장 편안해야 할 가정에서 폭력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숙박업소와 친척집을 전전하거나 길가에서 쓰러질 정도로 방치됐던 것이다. 이 가운데 하루도 빠짐없이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아이는 8명이었고 가해자는 친모(25명)와 친부(11명)가 가장 많았다.

정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거나 무단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재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런 보호망조차 없다. 이에 따라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서울대 이봉주 교수(아동복지학)는 “준희와 원영이 사건은 취학 전 아동이 장기간 폭력에 시달렸음에도 눈에 띄지 않은 공통점이 있다”며 “사후에라도 이렇게 드러나는 건 빙산의 일각인데 보호조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