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학 구조개혁 ‘성공의 조건’

2019학년도부터 입학 정원 미달 / 대학에 자율성 부여가 우선돼야 / 규제 과감히 풀어 합병 등 허용을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북 경산의 대구외국어대와 강원 동해의 한중대가 결국 폐쇄 절차에 돌입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전북 남원 서남대의 자구 노력과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교를 공식화했다. 이들 대학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설립 조건 위반, 교비 횡령 등 재단 설립자의 비리와 부정이다. 결국 죄 없는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한가. 그렇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향후 10년 내에 급격히 일어날 것이라는 인구정책학적 예측에 따른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10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대학 입학 정원(50만7663명)이 대학 지원자(50만6286명)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2019학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에는 대학 지원자수가 39만8157명으로 10만9506명이나 부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이 입학 정원 미달 사태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양적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대학을 획일적인 평가 항목으로 재단하는 것이 능사일까. 비리 사학 퇴출을 통한 대학 구조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학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관료 중심의 대학 정책이 남발되고 대학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획일화된 잣대로 대학을 평가하고, 모든 대학이 평가 기준에 맞추어 움직인다면 대학 서열화만 더욱 더 고착될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하향평준화의 틀 속에서 획일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관치 구조로 돼 있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

문재인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부터라도 고등 교육의 경쟁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 구조개혁 방향으로 대학 체제를 전환하고 대학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대학의 질적 구조개혁을 등한시한 채, 과거 정권의 구태적인 양적 구조개혁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대학 구조개혁 실패는 물론, 우리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한 대학 체제 개편의 핵심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립대 네트워크화와 공영형 사립대를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고등교육 구조는 평균적으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비율이 8대 2다. 반면 우리나라는 2대 8이다. 이 같은 구조로는 공공성 확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이다. 이 경쟁력의 원동력은 고급 인력 양성이며, 인력 양성의 주체는 곧 대학이다. 총장 재임 20년(1971∼1991년)간 행정조직 구조조정과 성차별 입시정책 폐지 등 많은 개혁을 일군 ‘하버드의 전설’ 데릭 복은 미국 대학의 성공 비결로 ‘자율성, 경쟁, 대응력’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따라서 대학 구조개혁은 ‘자율과 경쟁’의 바탕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은 물론 재정 부분의 자율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한다. 대학 교육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학이 지도록 하고, 정부는 지금처럼 권력을 휘두르며 대학을 간섭하고 제재할 것이 아니라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도 하나의 산업임을 인식하고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대학 간 인수합병의 활성화, 수익 자산 매각 허용, 적극적인 대외 개방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독소 조항이 많은 사립학교법도 차제에 개정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코 앞서갈 수 없는 까닭이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컴퓨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