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새해에는 집값이 잡힐까

가끔 “집을 지금 사야 하느냐, 팔아야 하느냐”고 묻는 이들이 있다. 답은 늘 똑같다. “본인이 알아서 하시라”이다.

새해가 밝았다. 이렇게 답답한 이들이 조금 덜 답답해지게 될까.

나기천 산업부 차장

올해는 2017년에 논의된 각종 부동산·주택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4월),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연내) 등 시장을 뒤흔들 굵직한 이슈가 많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꼭꼭 숨겨 놓을 줄 알았던 카드도 미리 꺼내 들었다. 보유세 인상 시그널이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들로 주택시장은 정부와의 ‘대결구도’에서 드디어 벗어나 순응의 길로 갈 것인가. 나도 궁금하다. 그래서 당국자들을 만나면 지인들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들의 답은 ‘희망적’이다. 집값을 잡아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희망적이라는 말이다. 한 당국자는 “펀더멘털이 탄탄하니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잡힐 것”이라고 했다가 이내 “참여정부 때처럼 폭등하진 않을 것”이라고 정정하기는 했지만.

여기서 ‘탄탄한 펀더멘털’은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 입주물량을 말한다. 쏟아지는 새집에 일단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를 일은 없다는 뜻이다. 실제 경기도의 올해 입주예정 물량은 18만가구로 역대 최대치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대책 대부분이 수요 억제에 집중된 것도 공급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역별로 뜯어보면 그렇게 낙관할 일도 아니다. 지난해 연간 집값 상승률이 3.64%였던 서울이 문제다. 서울의 올해 입주예정 물량은 3만4000가구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공간, 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정부의 규제가 집중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과 상징성을 가진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수요든, 투기수요든 쏠릴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시중금리가 오르는 추세라 올해 집값 전망은 불투명한 게 사실이지만, 적어도 이 지역의 집값이 고꾸라질 일은 없어 보인다. 그게 자유시장경제 원리다.

집권 2년 차다. 집권 1년 차에는 정부 출범의 ‘컨벤션효과’에 전 정권의 ‘기저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지만, 집권 2년 차부터는 다르다. 민생·경제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만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집값이다.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교과서로 삼고 있지만 노무현정부로부터 배워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무현정부에서 해봤으니 이번에는 시장을 누를 수 있겠다”는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오면 다주택자들은 “이번 정권에서도 버텨보자”고 대응한다. 그럴수록 자고 나면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으나 강남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던 참여정부 시절이 떠오를 뿐이다. 그래선 집값도 잡을 수 없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