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투데이] 20년 후 국내 생산가능인구 19% 확 줄어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OECD 평균 -0.1%… 190배 달해/ 65세 이상 노인은 119%나 급증/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고/“임금체제 개편 등 대비 나서야”

우리나라의 향후 20년간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90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든 데다 초저출산이 16년간 이어지고 있다. 출산 장려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 만큼 고령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37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율은 -18.9%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0.1%)의 190배에 이를 전망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인구의 감소폭(-33.5%)이 가장 컸고 30대(-29.0%), 15∼19세(-25.5%), 40대(18.8%), 50대(-11.9%), 15세 미만(-11.5%) 등의 순이었다. 60∼64세는 23.5% 늘고 65세 이상은 118.6%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OECD 회원국들도 20년 뒤 40대 이하 인구가 줄어들지만 감소폭이 4%미만인 데다 생산가능인구에 속하는 40∼50대는 소폭 늘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의 증가율도 한국의 절반 이하(47.4%)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가 유독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초저출산 세대인 2002년생이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출생아는 점점 줄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면서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노인 인구가 전체의 7%)에 접어든 지 26년 만에 초고령사회(〃 20%)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157년), 스웨덴(125년), 영국(100년), 미국(89년), 일본(37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간 인구 위기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 탓도 크다.

국내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에 이미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산아억제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2002년 처음으로 출산율이 1.3명 미만을 기록했음에도 4년 뒤에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나왔다. 이후로는 출산장려책에 매진했고 고령사회 대응에는 소홀했다.

인력시장 ‘中동포’ 북적 2일 새벽 서울 구로구 인력시장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재중동포 등 중국인들이 일감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 추위를 견디며 기다려도 3분의 2가량은 일감이 없어 발길을 돌려야 한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202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시장 축소와 경제 활력 저하, 의료비 등 복지 비용 증가, 연금 고갈 위기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서둘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민홍 동아대(경제학과) 교수는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도입해 정년을 65세로 늘린 일본은 2006년부터 7년간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긴 호흡으로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