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대응 모의실험 착수

NSC 주도 자위대 시뮬레이션 / ‘방위계획 대강’ 재검토에 반영 / 美서 F-35기 추가 구매도 검토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장,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 막료장(합참의장 격) 등이 참가한 최근 NSC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정해졌다. 시뮬레이션은 NSC가 주도하며 △미군의 북한 선제공격 △북한군의 한국 침공 △미군과 북한군의 우발적 충돌 △북한 미사일의 일본 낙하 상황 등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이외에 얼마나 많은 미군 부대가 지원에 나설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며, 북한이 화학무기를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일본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일본 정부의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大鋼)’을 재검토하는 과정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일본은 내년에 방위계획 대강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재검토는 5년마다 이뤄진다. 방위계획 대강 재검토 과정에서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항공모함 등 적 기지 공격능력을 갖춘 장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의 후속 기종으로 미국 등이 개발한 F-35기 수십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F-4 전투기의 후속기로 F-35A기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번 추가 구매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방문했을 때 F-35 전투기를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고 소개하며 일본에 구매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추가 구매를 검토하는 기종은 F-35B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종은 단거리 이착륙은 물론 수직 이착륙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F-35B 전투기 구매에 맞춰 호위함 ‘이즈모’ 등을 2020년까지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