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보 위기 돌파, 軍 역할 강화가 관건

中, 북한을 ‘대리자역’으로 활용 / 핵우산 보장 위한 외교력 발휘를 / 계량화 가능한 목표부터 세워야

2017년 12월 30일, 사면초가의 대한민국이다. 북한 핵무기화가 눈앞인데 한·미동맹은 물론 유엔사 후방기지이자 군사적 제휴를 높여야 할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순탄치 않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걸어 미·일동맹에 비해 고리가 약한 한·미동맹을 흔들고 한국을 빼내려 한다. 군사대국 복원을 꿈꾸는 러시아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을 감싼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 삼아 ‘대리자역’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그런데 14일의 한·중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북압박이나 북핵 제거란 말은 없었다. 남북대화와 우리 손발을 묶을 한반도 비핵화만 재강조됐다. 나아가 연일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3불(不) 약속이나 재확인하려 한 중국이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임박한 위협으로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화를 포함,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음을 재강조했는데 대화 가능성과 함께 김정은에게 최후통첩을 한 모양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한 접근은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어 경계할 일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현 수준에서 동결한 채 평화체제를 논의할까 우려돼서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겨둘 경우 우리의 대미 군사적 의존은 한층 심화될 것이며, 핵위협에 처할 한국군의 작전운용은 엄청난 제한을 받게 된다. 북핵이란 현존위협에 대한 본질적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사태 심각성은 세밀한 대응을 요한다. 가장 먼저 미국의 핵우산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신뢰에 바탕한 동맹의 유지, 그리고 연합방위체제의 내실화를 최우선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은 최후의 보험과 같다. 핵우산 보장을 확실히 담보받을 수 있도록 신뢰증진을 위한 외교력 발휘가 절실하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핵 보복이 자동으로 뒤따를 수 있도록 확장억제의 실질적 조치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저 없이 전략핵무기까지 동반한 대량응징보복 태세가 갖춰져 있음을 적에게 확신시키는 일은 전쟁억제를 위해 긴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군의 전략자산 획득과 공세적 능력구축이 급하다. 억제력을 자체적으로 담보할 자산을 갖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본 개념은 정예강군 육성처럼 두루뭉술한 개념을 버리고 계량화 가능한 목표부터 세워야 한다. 북한 핵무기화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재래식 전력을 어느 수준까지 갖출 것인지 목표부터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적의 급소를 타격할 치명적 전력을 기획할 수 있어서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이러한 개념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기반전력 중심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신규투자는 대폭 동결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 전력의 경우 적의 중심제거 전력으로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정보자산 및 미사일전력 등 비대칭·역비대칭 전력 중심으로 투자해야 옳다. 적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제압할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구축을 앞당기고, 사드의 전략적 운용과 연동해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KAMD),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을 서둘러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병력감축에 따른 부사관 증원, 병 인건비 증가 등 경상비 확대는 전력투자비에 압박을 가하는 현실이다. 현 정부 임기 중 적정선으로 국방비를 확보해 전력증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충돌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가게 그냥 둬서도 안 된다. 대화의 문은 열어야 하나 지금은 군사적 압박과 제재 강도를 높여 김정은을 ‘인민’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군사적 위협의 대처엔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치밀하게 대비할 때다.

고성윤 전 국방연구원 현안위원장·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