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중대 흠결" 文대통령, 재협상 시사

TF 결과보고서 관련 입장 발표 / “12·28 합의로 문제 해결 안 돼… 피해자·국민 배제 정치적 협상… 이른 시일 내 후속조치 마련” / 아베 “합의 1㎜도 안 움직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최종보고서 발표와 관련,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재진을 응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TF 결과 발표로 한·일 관계가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미해결’ 발언에 대해 “(한·일 간) 협상 내용과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 후속조치 발표 시기에 대해 “내년 초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시점을 넘길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기자회견 전에 최종입장을 정리하거나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간부에게 “(위안부) 합의의 유지 이외에 정책적인 선택지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태영 기자, 도쿄=우상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