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위안부 협상 중대한 흠결·빠른 시일 내 후속조치", 재론 시사 <全文>

문재인 대통령은 '피해자 배제', '외교부 실무자 아닌 고위급 주도' '이면합의' 등이 드러난 2015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28일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말로 일본을 상대로 재협상에 나설 뜻을 내 비쳤다.

전날 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자 일본측은 "협상은 불가역적(되돌릴 수 없다)이다"며 재론할 경우 한일 외교관계가 상당히 곤란해 질 것이다고 반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서 1mm도 물러설 뜻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우리정부에 대해 경고까지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일위안부 합의가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고 한 뒤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통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입장문 전문이다.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픕니다.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