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영구미제 위기의 위안부 문제

정부 對日 관계 투트랙 전략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사실상 물 건너가
한·일 관계 악화 감수하더라도
할머니들 생존 기간 내 해결을

2015년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 검토 결과가 오늘(27일) 발표된다.

TF가 결과를 내놓더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문재인정부가 대일(對日) 관계에서 투트랙(Two Track) 방침을 정한 탓이다. 

김청중 외교안보부장

투트랙은 안보·경제협력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문제를 분리 대응한다는 의미다. 일본이 바라는 바다. 역사문제 해결에서 진전이 없더라도 안보·경제협력은 강화한다는데 일본이 이 문제 해결에 응할 리 없다.

1990년대 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뒤 역대 정권은 투트랙 전략을 유지했다. 예외가 박근혜정부 초반이다. 박근혜정부는 초기 투트랙 전략에서 일탈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선결(先決)을 정상회담 개최 등 한·일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원트랙 전략이자 배수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 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만 3년 연속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 핵심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였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이 허언(虛言)임을 우리는 이제 모두 안다. 2015년 연말에 갑자기 발표된 12·28 합의는 충격이었다. △피해자 의견 불충분 수렴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 봉쇄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언급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합의 13일 전에 열린 제11차 한·일 국장급 협의 때만 해도 타결 분위기가 아니었다. 우리측 당국자는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올해 안에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당시 윤병세 장관마저 합의에 부정적이었다.<세계일보 11월23일자 6면 참조>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책사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의 밀실 합의설도 나왔다.

12·28 합의는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받아내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

박근혜정부 4년을 되돌아본다. 국내 문제에서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대외 관계에서 2015년 12·28 합의가 없었다면 어찌 됐을까. 국민 분노로 정권이 무너지는 일까지 벌어졌을까. 강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군주민수(君舟民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정부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어찌 될 것인가. 기대와 달리 영구미제(永久未濟) 수순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문재인정부는 12·28 합의 파기나 폐지, 재협상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한·일 관계 개선’의 덫에 걸린 탓이다.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 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과 한·일 관계 개선의 동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나 용단을 내릴지 불투명하다.

일본은 이 문제를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과 연계하는 역(逆)원트랙 전략을 내세워 정부의 고민이 깊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보인 소통 행보로 국민적 인기도 높아 이 문제 해결을 압박할 국내 동력도 사실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만나 위로할 수는 있어도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 피해 배상이라는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필자는 일정 부분 한·일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독도,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역사교과서 등 다른 역사문제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존 기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물리적 시한 즉, 데드라인(dead-line)이 존재한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239명이었다. 12·28 합의 당시 46명이었던 생존자는 현재 32명으로 줄었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90세를 훌쩍 넘었다. 시간이 얼마 없다. 뒤늦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피해 당사자가 다 돌아가시고 난 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역사의 한을 풀지 못하고 역사의 과오 앞에 묻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앞날이 원통할 뿐이다.

김청중 외교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