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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세등등하던 與, 민노총엔 왜 입도 뻥끗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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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22 23:17:11 수정 : 2017-12-22 23: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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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실 점거 당하고도 / 노조 눈치 보며 불법 눈감아 / 엄정한 법 집행으로 법치 세워야 민노총 지도부가 집권여당 대표실 점거 농성을 벌인 지 오늘로 엿새째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중 이영주 사무총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넘게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경찰에 수배된 범법자가 감옥에 있는 범법자를 풀어 달라고 집권여당에서 일주일 가까이 무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의 이런 일탈을 보고도 자기 사무실을 빼앗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있다. 그 흔한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 논평 하나 없다. 당 지도부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 대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고만 했다. 전임 정권과 보수 진영을 향해 온갖 험구를 쏟아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쩔쩔매는 집주인과는 달리 기세등등한 쪽은 무단 침입자들이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그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 사무총장 수배 해제와 한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촛불시위는 자신들이 했는데 권력은 민주당이 독점한다고 비판했다. 집회 후 당사 진입을 수차 시도하면서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경찰 모자를 뺏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민노총 위원장 선거가 끝나는 28일까지 경찰 진입 요청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 당내에선 “어떻게 같은 민주세력인 그들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 많다고 한다. 민주세력의 불법은 용인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어불성설이다. 법을 어기는 무법행위야말로 진짜 적폐이고 민주주의의 적이 아닌가. 핵심 지지층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눈감는다면 무책임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집권당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민주당 눈치를 살피느라 수배자를 눈앞에 두고도 팔짱을 끼고 있다. ‘법치 농단’의 역사적 현장이 따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상생연대실천 노사와의 만남’ 행사에서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 정부의 ‘대타협’ 추진 노력에 화답해 달라는 주문이다. 아무리 대타협이 중요하더라도 이들의 무법까지 용인해선 안 된다. 정부는 노동계의 불법과 떼법에는 단호히 노(No)라고 외쳐야 한다. 법을 함부로 짓밟는 민노총의 행태는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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