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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국가성평등지수 '한국 72.2점'…현실은 ‘글쎄’

입력 : 2017-12-20 17:39:26 수정 : 2017-12-20 22: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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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양성평등계획 발표 / 성평등 수준 상승… 5년 전보다 4.9점 ↑ / 의사결정 분야 26.5점으로 가장 낮아 /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도 여전히 미흡 / 기업 女임원 비율·성별 임금격차 공개 / 공공부문은 女고위공무원 목표제 도입 / 성별 불평등 개선 6개 정책 과제 실시
남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년 전부터 완전 성평등을 의미하는 100점을 기록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 임금은 남성의 60% 수준이고 맞벌이를 해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3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고 남성 유급 출산휴가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도입·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각 부처가 5년간 달성해야 할 실행 목표를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열린 양성평등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남성의 역량 발휘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이들을 쥐어짜는 감까지 있지만 여성의 역량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저성장 구조를 해결하려면 여성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가 사회참여와 인권·복지, 의식·문화 등 3개 영역의 8개 분야에서 25개 지표를 측정한 결과 2016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2.7점으로 2011년(67.8점)보다 4.9점 올랐다.

분야별로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9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사회대표성을 보여주는 의사결정 분야가 26.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의사결정 분야의 하위 지표인 국회의원 성비는 19.8점에 그쳤고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15.7점, 관리자 성비 14.6점이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높아졌어도 낮은 임금과 가사노동에 헌신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했다. 성별 임금격차와 가사노동 시간 성비는 각각 64.1점과 27.0점으로 2011년과 유사했다. 다만 육아휴직 성비는 2011년 24.7점에서 지난해 92.7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에 힘입어 ‘아빠 육아’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사회 전반의 성평등 향상을 위해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 등 4대 목표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여성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군·경찰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는 등 앞서 발표한 계획뿐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와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공개를 추진해 가장 취약한 의사결정 분야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2020년까지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급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식약처 및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제2차 계획안에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해야 할 성평등 실행 목표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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