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외국 탈원전 철회 사례 직시하고 있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독일의 탈원전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그는 “원자력발전은 탄소 배출을 가장 적게 하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수단”이라며 “신재생에너지는 출력이 불안정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했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7월 세계 최고수준인 71%의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제 원전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공약을 뒤집은 것이다. 독일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는 지도자의 의지가 느껴진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했다. 원전 비중을 그해 17.6%에서 2016년 13.1%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에서 29.5%로 늘렸다. 그러나 석탄 발전 비중이 줄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축되지 않았다. 근래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유턴하는 나라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으로 돌아섰다가 발전비용이 급등하자 2015년 원전 가동을 재개했다. 대만도 지난해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8월 대정전 사태를 겪은 뒤 원전 재가동 요구가 커졌다.

문재인정부가 14일 국회에 보고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 비중을 30.3%에서 2030년 23.9%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2%에서 20%로 늘리는 게 골자다. 거꾸로 가는 셈이다. 한국원자력학회는 그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정면 반박하며 “에너지 전환의 목표는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원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오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관련 설비투자에 100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원전의 경우 25조원이면 되는데 75조원을 더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데다 전력 생산이 불안정해지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대선 공약이라도 비현실적이면 재고해야 한다. 민의를 물어보고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 백년대계 에너지정책이 5년 정권의 공약 놀음에 망가져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