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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드 갈등' 풀었지만 홀대론·폭행사태 오점…訪中 성과는

입력 : 2017-12-17 18:22:38 수정 : 2017-12-18 13: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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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의미 / 싸늘했던 중국인 감정 반전 시켜 향후 한·중관계 발전 교두보 마련 / 반대 입장 변화 없어 불씨는 남아 / 북핵·미사일 위기 평화적 해결 확인… 한반도 전쟁 불가 등 4대 원칙 성과 / 文, 특별한 오·만찬 없는 경우 많아… 머무는 기간 내내 '홀대론' 부각돼 / 靑선 "식탁 대신 회의 테이블" 해명… 야권 "국치·외교참사" 강하게 비판
문재인 대통령 방중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해제 여부였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보복 중단’을 공식화한 것은 핵심 성과로 꼽힌다. 동북아 최대 안보 위협 요인인 북한 핵·미사일 위기 해법에 대해 두 정상은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방중으로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고 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홀대’ ‘결례’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중국 경호원의 한국기자 폭행사건까지 겹쳐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15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청, “사드 해제 등 관계 복원 이끌어내”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방침이 공식화된 것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 회담에서다. 14일 한·중 정상회담에선 시진핑 주석이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며 운만 뗐다. 그러자 다음 날 경제를 총괄하는 리 총리가 “이번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중단됐던 양국 협력이 재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더장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도 “이번 방중은 양국 관계 회복·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문 대통령 방중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리 총리하고는 ‘(경제 이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정상화하자’는 이야기가 아주 명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하루 손실이 300억원이었다”며 “한국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이번 방중 효과를 설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 77개 국장급 이상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의 전면 재가동에 (중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빈만찬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부터 바둑판과 바둑알을 선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 국빈만찬에 입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드 문제가 종결 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다. 시 주석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고, ‘단계적 처리’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리 측도 ‘미완의 과제’라고 설명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드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따른다.

확대회담에 이어 양국 외교안보라인 핵심만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소규모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특히 시 주석은 이를 ‘단독회담’으로 칭하며 중국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 결과 한·중 정상은 북 핵·미사일 위기 해법에서도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용납 불가’ 등 4대 원칙을 재확인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역할·영향력 행사에 대해 한·중 고위급 차원에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해 양국이 모종의 해법을 도출했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행사에서 왕이 중국외교부장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홀대 외교’논란

국내에선 이번 방문을 두고 ‘중국으로부터 홀대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 대통령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에게 폭행당한 사건 역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홀대론은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중 특별한 오·만찬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과 악수하며 팔을 쳤다는 게 근거다. 연내 방중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전략적인 의전 준비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우리가 식사에 매달린 적 없다. 밥 먹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논란의 시작이 된 리 총리와의 오찬이 불발된 것 역시 사드 보복 해제 등 실무적으로 논의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식탁’ 대신 ‘회의 테이블’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야권은 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국치(國恥)’, ‘외교참사’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는 ‘정유국치’로 기록될 이번 대중 굴욕에 대해 깊은 성찰과 함께 외교안보 정책을 재수립하고 인사를 전면 개편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17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성과를 설명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분노와 자괴감마저 드는 상황”이라고 ‘셀프 홍보’를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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