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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대책 유출경로, '스테이플러' 찍힌 방향이 단서

입력 : 2017-12-15 16:57:23 수정 : 2017-12-15 16: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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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배포 자료는 (ㅣ)모양·유출 자료는 (/) 모양
"외부내통·범죄연루 가능성 작아…수사요청 없이 징계"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 보도자료 초안 온라인 유출사건은 예상과 달리 이틀 만에 신속히 유출경로가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13일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조사를 벌여 15일 오후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과장이 초안을 기재부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기재부 사무관이 이를 출력해 사진으로 찍어 관세청 사무관에 카톡으로 전송했고, 해당 관세청 사무관이 이를 단톡방에 올리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온라인에 유출된 사진은 모두 기재부 사무관이 촬영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고, 관련자들의 이메일·핸드폰 등을 조사한 결과 다른 경로의 유출은 없었다고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밝혔다.

단시간에 유출경로를 파악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온라인에 유출된 보도자료 초안 사진의 왼쪽 상단 스테이플러의 모양이었다.
민용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전유출 조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긴급 차관회의' 참석자와 배석자들에게 배포된 보도자료 초안 31부의 왼쪽 상단에 찍힌 스테이플러의 모양은 수직(ㅣ)이었다.

그런데 유출된 사진 속의 보도자료는 스테이플러가 사선(/)으로 찍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차관회의 현장배포 자료가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초안이 파일 형태로 넘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로를 추적했다.

국무조정실 과장이 의견수렴을 위해 기재부 사무관에게만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후의 유출경로는 신속히 파악됐다.

국무조정실 과장이 13일 오전 9시 40분에 이메일로 발송한 보도자료 초안은 여러 단계를 거쳐 '50분' 뒤인 10시 30분 기자·기업체 직원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 올라 삽시간에 퍼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가 되기 전에 가상화폐 자료가 유출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굳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민용식 공직복무관리관은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관련 공무원들이 외부와 내통했거나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검찰·경찰에 수사요청은 하지 않고, 기재부와 관세청에 조사 내용을 통보해 추가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징계절차를 밟도록 했다.

다만, 이들 공무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는지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관련자들은 일단 보안위반·자료유출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며,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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