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서 전쟁 절대 안된다”… 평화·안정 확보 4대 원칙 합의

무슨 얘기 나눴나 /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심층 논의 / 北 ‘대화의 장’으로 유도 긴밀 협력 / 정상간 ‘핫라인’도 구축 소통 강화 / FTA 후속협상 등 MOU 7건 서명 / 文 , 평창올림픽 中 적극적 참여 요청 / 習 “양국 평창 준비 과정서 협력·발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한·중정상회담은 확대·소규모 회담으로 총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예상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만큼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두 정상은 기존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시 주석은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31일 이뤄진 당국간 협의에 입각해 미래로 나가자고 답했다. 극적인 사드 논란 해소는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두 정상은 이외 양국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 일치를 보며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해 한·중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발표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이다.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유엔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화 통화와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중간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깊숙한 논의가 이뤄져왔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난 상황에서 한·중 핫라인 개설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전화 연락도 쉽지 않았다”고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

양 정상은 또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 ‘소프트’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양국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하드’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문 대통령은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합의한 7건의 MOU를 두 정상이 바라보는 가운데 서명함으로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지체돼 온 경제협력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내년 초 1차 협상 개최를 공식화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투자협력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하기로 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두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서로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를 지원해 오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시 주석은 한국 정부가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중인 점에 대해 사의를 나타냈다. 시 주석은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 유적지 보호사업을 지원했다”고 회고하며 “앞으로도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사업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잡은 韓·中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서비스와 투자 부문을 포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 등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두 정상은 2018년 평창에 이어 2022년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과 관련,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올림픽 참석을 초청했다.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된다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징=박성준 기자,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