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아는 이유로 한·중관계 후퇴 경험" 文 "역지사지 기회"

양국 정상, 무슨 얘기 나눴나 / 시 주석, 사드문제 관련 에둘러 표현 /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심층 논의도 / 文 , 평창올림픽 中 적극적 참여 요청 / 習 “양국 평창 준비 과정서 협력·발전” / FTA 후속협상 등 MOU 7건 서명 / 2018년부터 5년간 환경협력에도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북핵 위기 해법과 한·중 관계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이자 다자회의 현장이 아닌 당사국에서 열리는 첫 회담이다. 게다가 양국 최대 난제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을 지난 10월31일 일단 ‘봉인’하기로 합의한 후 이뤄진 회담이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컸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최대 안건은 역시 사드 문제였다. 우리 정부는 10·31 협의를 통해 사드 문제가 봉인됐고 한·중 교류협력을 위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에 대한 추가 조치와 ‘3불(사드 추가배치· 미 미사일방어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 원칙’ 확인 등을 요구하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에서는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무조건 대북 대화’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는 전제조건 없이 기꺼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며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으나, 백악관은 13일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이를 부인했다.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할 방법에 대해 시 주석은 그간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주장해 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고도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2월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중국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주석도 이에 “두 나라는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손잡은 韓·中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서비스와 투자 부문을 포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 등 양국 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두 정상은 확대 회담을 마친 뒤 인민대회당 내 신문반포청에서 열린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했다. 한·중 양국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합의한 7건의 MOU에 서명함으로써 사드 갈등으로 지체돼 온 경제협력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이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내년 초 1차 협상 개최에 합의한 게 가장 의미 있다는 평가다. 양국은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를 발효하면서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사드 한반도 배치로 양국 관계가 급랭하고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관련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은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며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기반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실질적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2018년부터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환경 분야에서 환경협력계획을 공동 수립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 신설을 통해 이행 상황을 관리하자는 내용이 뼈대다. 한·중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중국 측 옵서버를 파견하고 폐회식 문화프로그램을 전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2018년 평창·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협력을 위한 MOU에도 서명했다.

베이징=박성준 기자,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