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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북핵 외교, 완전히 새로 짠다는 각오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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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4 23:39:49 수정 : 2017-12-14 2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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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 한반도 4대 원칙 합의 / 국빈방문 중 기자폭행 사건 파문 / 정부가 ‘외교 운전대’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용납할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북한 비핵화 등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남북한 관계 개선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양국은 또 전화통화, 서신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반도 안보정세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초점을 맞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해소에서는 예상대로 성과가 미진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 측이 이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며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팎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 국빈방문에 대한 중국 측 의전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그제 공항에서 중국 외교부 차관보급 인사가 문 대통령을 영접했고, 시 주석 등 권력 핵심은 베이징을 비웠다. 한국 길들이기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어제 코트라 주관 행사장에선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들을 중국인 경호원들이 집단폭행한 불상사까지 벌어졌다. 폭행 가담자들은 현지 보안업체 소속일 가능성이 크다지만 중국 당국에 지휘책임이 있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우리 정부가 중국 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 중요한 때인데 미국 내부 혼선으로 우려를 낳는 상황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전제조건 없는 대북 대화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백악관은 “북한이 먼저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대북 대화에 대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북·미 대화가 곧 시작되리라는 기대가 꺾인 모양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하며 미·중 균형외교를 펼치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균형외교는 미·중 양쪽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형국이다. 한쪽을 의식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3불(不)’을 섣불리 천명했다가 미국의 불만을 사고 중국의 압박을 자초한 것은 비근한 예다. 정부는 더 이상 균형외교를 내세워 스스로 코너에 몰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외교의 틀을 새로 짠다는 각오로 외교 전반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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