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행정구역 체계는 몇 차례 땜질만 있었을 뿐 100여년 전 행정 편의로 만들어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셈이다. 농촌 인구는 줄고 도시인구는 늘어나는 인구의 불균형,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 지방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행정구역체제의 합리적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다.
역대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으나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해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1995년 지방자치시대를 연 뒤 역대 정부마다 전담기구를 설치해 개편안을 마련했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 253개 시·군·구를 80∼100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해 ‘중앙정부-특별·광역시·도-기초시·군·구’로 돼 있는 3단계 행정구조를 ‘중앙정부-통합광역시’로 단층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공감대가 모아져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서울과 인천, 경기를 하나로 묶는 서울광역도를 포함해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중심의 5개 광역 대도시권 형성을 제안했다. 여러 국민 불편을 하나의 ‘광역도’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것인데, 결국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등을 통해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를 실현하려면 개헌 못지않게 지방행정체제 혁명 또한 시급하다.
김기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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