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특검 "단죄해야 역사 상처 치유"

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여원 구형…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 내린 최순실(61)씨에게 징역 25년형이 구형됐다.

이에 따라 최씨와 뇌물 등 13가지 혐의에 대해 공범관계로 적시된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피고 최순실을 단죄해야 역사 상처가 치유되고 헌법이 재정립된다"며 징역 25년형을 내려 줄 것을 청했다.

아울러 벌금 1185억원과 추징금 77억여원을 함께 구형했다. 또 안 전 수석에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신 회장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재판은 1년 24일만에 막을 내리고 다음달 선고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날 결심 공판은 검찰의 의견 진술(논고)과 최씨 등의 형량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실체이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특검은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최고형을 허락해 달라고 했다.

특검은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피고는 특검과 검찰을 비난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여 국민 가슴에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박 전 대통령 1심 형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통상 결심 공판 2∼3주뒤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것을 볼 때 이르면 내년 1월 초,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