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포함 규제 검토”

최종구 “선물 거래 도입 없을 것” / 靑 “예의주시… 불법 엄정 관리”

청와대가 11일 이상 과열 상태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동향과 대응방향을 검토한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정부가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회동,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비트코인 문제를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박 대변인은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기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 시작과 함께 다시 반등하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비트코인 거래소 시세전광판 모습.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를 인가하거나 (미국처럼)선물 거래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부가 주관하기로 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폰지형)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