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김태효 12일 구속 결정 '운명의 날'

현 문재인정부 실세 중 한 명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명박(MB)정부 최고 실세였던 김태효 전 청와대 재외전략기획관 두 사람의 ‘운명’이 12일 한꺼번에 같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이들에 대해 나란히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중앙지법은 전 전 수석을 상대로 12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는다. 법원은 또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도 12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를 할 예정이다. 심문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전 전 수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롯데홈쇼핑 측에 자신이 명예회장인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구해 2015년 7월 3억3000만원을 실제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롯데홈쇼핑 측에서 700만∼800만원대의 기프트카드 등을 받아 가족 등이 쓰게 하고 가족과 본인이 직접 롯데그룹 계열인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공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GS홈쇼핑에 금품을 요구해 2013년 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7월28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전 전 수석을 상대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전 수석은 여전히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들은 나와 전혀 무관한 일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20일 가까운 보강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한 만큼 이번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MB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한 그는 MB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당대의 ‘안보 실세’로 불렸다.

김태효 전 청와대 재외전략기획관.

검찰에 따르면 그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MB의 지시 등 군 댓글 활동과 관련한 각종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함으로써 법률상 금지된 군의 정치관여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 등도 불거진 상태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군의 정치관여 행위에 직접 관여한 바 없으며 군무원 증원도 북한을 상대로 한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 수사는 MB를 직접 겨냥하게 된다.

김태훈·배민영 기자 [e-mail]